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1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, 「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제24조에 의거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

○ 민·관 협업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

○ 대상기관

기관명	주 소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당초 위탁기간
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(JST 12층)	민간위탁 (공모)	2013.11.15.	2016.2.24.∼ 2018.12.31.

○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 : 붙임

○ 붙임 1 :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

○ 붙임 2 : 관련법령 1부

-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-

민간위탁 추진계획

인천광역시

지역공동체담당관

-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-

민간위탁 추진계획

『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』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시점(‘18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Ⅰ		관련근거

□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「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 제24조 (관리 및 운영)

Ⅱ		민간위탁 추진 현황

□ 2013. 10.  7. : 지원센터 운영방식 결정 (공모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)

□ 2013. 10. 30. :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및 통보 (시→사단법인 인천마을넷)

□ 2013. 11. 15. : (1차) 민간위탁 협약 체결 (시↔사단법인 인천마을넷)

※ 협약기간 : 2013. 11. 15. ∼ 2015. 12. 31.

□ 2013. 12. 10. :『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』 개소

□ 2015. 12.  2. : 지원센터 운영 위탁 재계약 요청 (사단법인 인천마을넷→시)

□ 2015. 12. 30. : 재계약 요청에 대한 회신 (공모에 따른 민간위탁사 선정)

□ 2015. 12. 31. :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모

□ 2016.  2. 23. : (2차) 민간위탁 협약 체결 (시↔사단법인 인천마을넷)

※ 협약기간 : 2016. 2. 24. ∼ 2018. 12. 31.

	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·운영 2차 위탁 현황
◦ 위탁사무 :『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』관리·운영 ◦ 위탁기간 : 2016. 2. 24. ∼ 2018. 12. 31. ◦ 수탁기관 :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◦ 인력현황 : 5명 (센터장 1, 직원 4) ◦ 위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(JST 12층) ◦ 위탁사무 -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-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․평가․연구 -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-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․실행 지원 -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-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-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-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, 홍보, 세미나, 국내․외 견학 -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․관리 -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Ⅲ		위탁 추진계획

□ 운영방식 : 민간위탁 (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)

※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

□ 위탁기관 선정 :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

□ 위탁기간 : 2019. 1. 1. ∼ 2021. 12. 31.

□ 조    직 : 7명 (센터장 1, 마을기획팀 3, 마을교육팀 3)

□ 예산(안) : 405.5백만 원 (인건비 262, 운영비 63, 사업비 75.5)

※ 예산(안)은 시의회 본예산 의결 후 확정

□ 위탁사무

❍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․평가․연구

❍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․실행 지원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, 홍보, 세미나, 국내․외 견학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․관리

❍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추진절차

계획 수립	⇒	시의회 제출	⇒	공모	⇒	실무심사	⇒	심사위원회 심의·선정	⇒	협약체결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		-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제출 ※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필요		- 공고(시) ․14일간 공고 - 접수(시) ․2일간 접수		- 서류심사 등 ․서류 심사 ․현장 심사		-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- 수탁기관 선정		- 협약 체결 및 공증

❍ (공    모) 14일 간 공고, 2일 간 사업계획서 접수

※ 사업계획 및 법인(단체)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

❍ (실무심사) 서류심사 및 법인·단체의 주사무소 등 확인

❍ (심사위원회 심의) 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

❍ (협약 체결) 선정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및 협약 공증

Ⅳ		추진계획

□ 민간위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0월

□ 민간위탁 동의(안) 인천광역시의회 제출           : 2018. 10월

□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: 2018. 10월

□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1월

※ ’18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공고 (14일 간)

□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

□ 민간위탁기관 신청서류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

□ 민간위탁 신청기관 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

□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           : 2018. 12월

□ 협약 체결 및 공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

[ 관련법령 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 타법개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-12-2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

제24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